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존속기한 최대 5년 설정… 부실운영시 예산 삭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정부가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이른바 ‘식물위원회’를 최소 30% 이상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모든 위원회를 전수 조사해 △장기간 미구성 △유사 중복 △민간위원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 수렴 성격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29개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줄일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선 감축 목표를 20%로 잡았지만, 이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위원회 수는 이명박 정부 때 530개에서 박근혜 정부 때 558개로 늘었고, 문재인 정부에선 631개까지 증가했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부처마다 우후죽순 생기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막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확인한 후,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최대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부처별 위원회 활동 현황과 정비 상황을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 본래 목적과 달리 책임회피ㆍ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며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