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주민, 4일 공공주택 반대 청원 접수
국토부 "하반기 지구 지정 마치겠다"
전문가 "새 정부 방향과도 맞지 않아"
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주민 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환희 국민의힘 의원과 주민들이 회견을 마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서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8·4 대책)이 잇따라 주민 반대에 직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추진 동력마저 떨어졌다.
2020년 발표된 8·4 대책은 공공 주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정비 사업을 통해 주택 26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었다. 국방부 소유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공공주택 1만 가구를 짓겠다는 구상이 신규 택지 개발 중 가장 큰 규모라 대표 사례로 꼽혔다.
가장 먼저 삐걱거린 것도 태릉 공공주택지구다. 주민 반발로 지난해 규모가 6,800가구로 축소됐다. 주민들은 이마저도 반대하며 4일 오후 서울시의회에 3,100여 명 명의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을 접수했다. 교통 체증 유발, 문화재 보존 및 자연환경 보호를 이유로 댔다.
노원구에서 33년째 살고 있다는 오경두(62)씨는 "국가 소유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일대가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조윤기(70)씨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왕릉에, 맹꽁이 황조롱이가 사는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냐"고 되물었다.
태릉 골프장뿐만이 아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캠프킴,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도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던 정부과천청사 일대는 지난해 사업이 백지화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 진행 후 환경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에 지구지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 주민 반대로 추진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진행한 관련 공청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11일 2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8·4 대책이 이어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가 공공 주도형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형이라 정책도 전면 수정에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4 대책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이 맞지 않는 데다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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