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효·신인호·이종섭 SI 열람, 합참 패싱"
국민의힘 "서훈·서욱·서주석 '월북몰이'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월북' 공방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안보라인 간 책임론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사건 관련 특수정보(SI)를 열람했다”며 대통령실 개입론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월북몰이 책임자’로 이른바 ‘3서’(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를 지목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전인 5월 말 국가안보실 1차장(김태효)과 2차장(신인호), 5월 2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20년 당시 합참 월북 추정 보고서와 SI를 열람하고 보고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참과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이 조율한 ‘톱다운’ 지시에 따른 수사결과 변경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증거와 정황은 제시하지 않고 같은 팩트로 해석만 뒤집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방부가 합참을 건너뛴 채 임의로 정보 판단을 추가해 바꾼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최종 수사 발표 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던 합참이 패싱을 당했다”며 “합참의장조차도 6월 16일 결과 발표 하루 전날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국민의힘은 월북몰이 책임자로 서훈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 세 사람을 지목하며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각 부처에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진상조사 TF' 단장은 “안보실에서 외교부, 재외 공관에 내린 지침에 ‘극단 선택보다는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내용이 있다”며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국민에게 최초로 발언한 서욱 전 장관은 월북몰이 선동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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