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30→37% 불구, 기름값 인하는 찔끔
국민의힘 “정책 누수현상·도덕적 해이 배제돼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알뜰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가가 2,1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비싸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 1일 서울 금천구 주유소를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이례적으로 일선 주유소를 찾았다. 유류세가 30%에서 37%로 인하된 첫날, 실제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정책효과의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업계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금천구의 SK에너지 박미주유소를 방문했다. 기름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반응은 떨떠름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는 첫날인데 세금인하분이 그대로 유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며 “왜 유류 가격 (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지 의견을 나눠보고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정책효과가 현장에서 반감되는 원인을 "정책효과의 누수현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해이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물가특위 5차 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영ㆍ알뜰ㆍ자영업 주유소가 일괄적으로 유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또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보다 실제 기름값 인하분이 적으면 소비자에게 부족분을 직접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유류세 추가 인하분과 관련해서 정유사와 주유소에 인하분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영업 주유소의 경우 과거 유류세가 포함된 재고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ㆍ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SK에너지ㆍS-Oil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대한석유협회ㆍ한국석유유통협회ㆍ한국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가 인하 효과를 보려면 업계 이윤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류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선 정유사라든지 주유소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은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유류세 50% 인하 동참 여부와 관련해서도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기재위원들이 확정되면 조세소위에서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는 대로 병합심사를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