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해 구제·책임 수사 체계' 국정과제 공유
檢 직접 보완 수사, 송치 요구 확대 등 쟁점 논의
'검찰 편향 구성' 지적…경찰, 법무부에 의견 개진
최지석(왼쪽)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과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 단장인 최종상 경무관이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첫 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취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출범한 검·경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검·경 협의체 논의 결과는 오는 9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에 반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실무위원 협의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형사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등 핵심 의제 이행을 위한 구성 취지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향후 운영 방안과 함께 검찰 직접 보완수사 확대,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 범위 확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이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실무위원 협의회는 매주 열리며, 다음 회의는 내달 7일 개최된다.
검·경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됐다. 실무위원 협의회에서 후속 입법과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이견이 생기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조언을 받게 된다.
이날 협의회엔 법무부 측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 검찰 측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을 비롯해 일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경찰 측에선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 단장,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이 자리했다.
협의회 실무위원은 검찰과 경찰 각 3명, 법무부 2명, 변호사 2명 등 10명이다. 다만 법무부 인원 2명이 현직 검사인 점을 고려하면 위원의 절반 이상이 검찰 출신이다. 검찰·경찰·법무부 각 2명과 변협·학계 인사 등 12명 정도로 구성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도 법무부 측엔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인적 구성이 검찰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경 협의체에서 검찰권 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측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 검·경 협의체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