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된 김승희, 자진사퇴나 지명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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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된 김승희, 자진사퇴나 지명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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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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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한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보좌진 격려금, 동료 의원 후원금을 주거나 렌터카 매입에 쓰는 등 약 7,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불법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의 장관 임명은 고려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김 후보자의 불법 혐의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장관으로서 결격사유다. 아직은 혐의일 뿐이지만 나중에 장관이 기소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 여당의 기류도 달라졌다. 선관위의 수사 의뢰에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기자들에게 “판단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상황 변화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회적으로 지명 철회를 언급했다. 선관위에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를 요구했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혐의자가 약 100조 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지명 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하면 신속히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섣불리 임명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김·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만취 음주운전, 연구실적 부풀리기 등 제기된 의혹들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민주당 ‘박순애 후보자 인사검증 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7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을 주장했다. 여야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청문 결과를 보고 국회 의견을 존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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