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보고서
"취약품목 중국 의존도, 글로벌 평균 웃돌아"
지난 21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우리나라 수입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일부 도시 봉쇄 등으로 인한 공급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30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재뿐만 아니라 반도체·PC·화공품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대(對)중국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제조 기술 발전으로 상당한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중고위 및 고위 기술 품목의 수입 비중도 늘어났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취약품목들도 대체로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았는데, 그 정도(29.1%)가 글로벌 평균(20.5%)을 웃돌았다. 특히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 주요 광물은 중국 수입 비중이 평균 67%였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도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에서도 지난 10년간 영향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각국의 핵심 교역국으로서의 영향력(외향중심성)을 측정한 결과,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감소한 반면 중국은 확대되며 다른 국가와 격차를 벌렸다.
보고서는 "주요 원자재·자본재의 수입처를 늘리거나 국산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취약품목 재고 비축·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원자재의 국외 자원 개발·핵심 기술 국산화 등을 제시했다. 또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안정적 수입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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