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노조 "기관 특성 달라 통폐합 부작용 등 예단 어려워"
인수위 "18개 공공기관 10개로 줄인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30일 자신의 SNS에 대구시 공공기관 구조조정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SNS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강행 의지를 밝혔다.
홍 당선인은 취임을 하루 앞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1,000억 가량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절약되는 예산은 모두 미래 50년 사업과 시민복지 사업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등 시정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혁신을 멈추면 대구도 멈추게 된다"며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구는 희망이 없다"고 맺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지난 7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인수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 제공
이에대해 노동계에서는 반발기류가 흐르고 있다. 구조조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데다 구조조정의 부작용과 통폐합 과정의 진통 등 악효과도 예단키 어렵다는 것이다. 기관별 특수성까지 고려하면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진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구조조정안은 희한한 발상"이라며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필 대구환경공단노동조합 위원장도 "환경은 하수 방류 등 법적구속력이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다 전문화한 공법과 장비 등이 다른 영역과 호환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인적 교류도 드물던 기관들이 단기간 내에 통합하는 것은 어렵고 결국 성과주의로 가면 직원들의 희생만 따를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9일 3차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14곳을 각 3곳과 7곳으로 대폭 줄이는 고강도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시민들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난립한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과 중복된 기능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을 통폐합의 배경으로 삼았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에게도 전원 고용을 승계해 피해 직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대구시장직인수위원장은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등으로 대구시 채무가 급격히 늘었다"라며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 지속해 세입 전망도 어두워져 공공부문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상길 대구시장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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