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공사·공단은 3개로
14개 출자·출연기관 7개로
"코로나19 여파 부채 급증·세입 어두워
긴축재정 불가피...연 1,000억 절감 기대"
홍준표호 대구시가 18개의 산하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는 29일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3차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14개 출자·출연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등으로 시 채무가 급격히 늘었고,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 지속해 세입 전망도 어두워져 공공부문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4개의 공사·공단은 3개로 통폐합키로 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구시 사업소인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와 통합해 대구교통공사로 전환한다. 준공무원인 공사 직원과 정식 공무원인 건설본부 직원의 신분이 서로 다른 만큼, 도시철도건설본부 공무원이 도시철도공사에 파견돼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한다. 행정재산 관리 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명칭과 역할을 변경한다.
관광과 지원, 연구 등이 주 업무인 출자·출연기관은 대폭 통폐합된다.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3개 출연기관에다 시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을 합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개편한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은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폐합한다.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대구테크노파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18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행복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의료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북연구원 △엑스코 10개로 개편된다.
인수위는 문화·관광·복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이 난립해 방만 경영과 중복된 기능 등 예산낭비와 비효율성 등 문제가 나타나 이같이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전원 고용을 승계해 피해 직원이 없도록 할 것임을 확인했다.
인수위는 통폐합으로 기관장 임금 등 경비절감 효과로 연간 47억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절감, 기능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총 예산 절감 규모는 연간 1,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수위는 통폐합의 범위를 대구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유관기관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재정점검단의 점검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낮으면 예산을 전면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등 구조개혁은 홍준표 시정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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