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임신중지권 폐기에 "엄청난 후퇴" 국제사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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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임신중지권 폐기에 "엄청난 후퇴" 국제사회 충격

입력
2022.06.25 14:45
수정
2022.06.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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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프·캐 "여성의 기본권, 임신중지는 보장돼야"
유엔 "미, 진보 흐름에서 멀어져"
임신중지 죄악시해온 교황청은 환영

24일 미국 뉴욕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여성들이 '내 몸은 너의 재산이 아니다' 등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여성 인권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판결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여성 인권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누구나 안전하게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시대의 상식으로 자리 잡아 가는 가운데 나온 미 대법원 판결에 국제사회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 모양새다.


서구 정상들 "임신중지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 한목소리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대법원 판결은) 엄청난 후퇴"라며 "나는 항상 여성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믿어왔고, 그 관점을 고수하고 있으며, 영국법도 이 같은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신중지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미 대법원에 의해 자유에 도전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연대를 표시한다"고 썼다.

미국의 이웃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SNS에 "미국에서 전해진 뉴스는 끔찍하다"며 "정부나 정치인 혹은 남성이 여성에게 그들의 몸과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말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24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유엔·WHO "매우 실망… 진보 흐름에서 멀어져"

미첼 바첼레트 유엔(UN) 인권 최고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있어 큰 타격"이라며 "수백만 미국 여성에게서 자주권을 박탈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낙태 권리는 국제 인권법에 기반하며, 자신의 신체와 삶에 있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성·소녀 자주권의 핵심"이라며 "지난 25년간 전 세계 50여 개국이 임신중지 관련 법률을 완화해온 가운데 미국은 이번 판결로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진보 흐름에서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매우 실망했다. 여성의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며 "미국이라면 그런 권리를 보호할 줄 알았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한편 임신중지를 죄악시해온 교황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큰 나라가 이 문제에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전 세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전날 미 대법원은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주(州)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73년 임신중지권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하면서다. 이로 인해 지난 반세기 헌법으로 보호받던 여성의 임신중지권이 박탈되면서 여성 인권과 건강권 후퇴는 불가피해졌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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