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인·국토교통성 관료 한국 국토부行
도쿄의 사례 통해 서울 '주택 문제' 해법 모색
외교부·산자부보다 국토부가 앞장서 이례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복원 훈풍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는 다케다 료타 자유민주당 의원. 다케다 료타 의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수도권의 집값 급등과 임대차 문제 등 '주택 대란'은 국토교통부가 맞닥뜨린 최우선 현안이다. 이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섰다. 그런데 협의 대상이 일본이다. 일본 정치인과 국토교통성 고위 관료들이 한국을 찾아 주택 정책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일 관계 주무부처인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앞서 국토부가 일본과 접촉면을 넓히려는 전례 없는 모습에 정치권과 관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대표단은 집권 자유민주당 중진 의원 다케다 료타가 이끈다. 총무성 장관을 지낸 7선의원으로, 일한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다녀간 이후 불과 한 달 만이다. 미리 예정된 정례 일정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케다를 비롯한 일본 의원들과 국토교통성 국장들은 27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28일 국토부가 주최하는 양국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논의 주제는 ‘주택’이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서울의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본 도쿄의 사례를 통해 주택 시장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일 양국 정부 당국자는 물론 한일의원연맹 우리 측 간사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등 양국 의원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의원들이 오는 만큼 우리도 급을 맞추기 위해 의원 몇 분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리는 원 장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다케다 간사장과 원 장관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현안은 물론 한일 관계 전반을 폭넓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장에 이어 인수위에서 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려는 상황에서 원 장관이 앞장선 셈이다. 추가 설명을 듣고자 휴대폰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원 장관 본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일본 주택 시장은 한국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통계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지수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4분기 일본의 주거용 건물 가격 지수는 122.7 수준으로 한국의 같은 시기 126.1에 비해 4포인트 정도 낮아 엇비슷해 보인다. 다만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감안한 수치여서, 일본 인플레이션율이 한국에 비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주택가격 명목상승률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인용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취약해 보인다”고 짚었다. 가계 부채 증가 및 집값 상승 속도를 감안할 때 부동산 버블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미 버블 붕괴를 경험한 바 있는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고 선제적 대비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일본도 코로나19 이후 주택 가격이 꿈틀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다케다 간사장은 27일 차기 한일의원연맹 회장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29일은 마침 김포공항과 도쿄 하네다공항 간 단절된 정기 항공편이 2년 3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하는 날이다. 다만 정 의원은 “일본 측이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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