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범부처 회의 논의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등 모여 공동 대응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합수단장 고검검사급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을 중심으로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 전달책부터 조직 총책까지 철저하게 추적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감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전날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범부처 대책회의 논의를 통해 출범하게 됐다. 정부는 2006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처음 알려진 뒤, 매년 피해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7,744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조직이 해외에 콜센터를 둔 해외범죄조직과 연계하는 등 범행수법이 갈수록 전문화·지능화하고 있어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정부합동수사단에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 △금융 정보 공유 △국제공조수사 요청 △강제수사 관련 영장 신속 처리 △범죄수익환수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사이버범죄 중점대응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수사단은 단장(고검검사급)을 중심으로 검사실 5개,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꾸려진다. 구체적인 조직 편성안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대검은 "최말단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 혐의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극 의율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피해금 해외반출과 조세포탈을 색출해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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