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없이 꾸려진 대검 참모진 부담
현직 간부? 외부 인사? 소문만 무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단행한 검사장 인사로 검찰 내 지휘부는 진용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원포인트’ 인사와 함께 이번 인사 역시 검찰총장 공석 중 단행되면서 당분간 ‘총장 패싱’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김오수 전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45일이 지나도록 총장 공백을 채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도권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은 임명하면서 검찰총장 인선에는 느긋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에 총장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된 부분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형식적으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이 있지만, 그간 검찰총장은 인사에 어느 정도 관여하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총장 인선이 뒤로 밀리면서 이 같은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총장을 보좌할 대검 참모들조차 총장 의견 없이 꾸려졌다”며 “누가 되든 총장의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 게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은 검찰총장 인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총장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통과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들기도 했지만, 차기 총장의 역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이들도 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 뜻대로 주요 보직이 채워진 상태에서 식물 총장이나 허수아비 총장이란 얘기를 들으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직 고검장들이나 최근에 승진한 현직 간부들 중에서 차기 총장이 탄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총장직을 고사한 전직 검찰 간부가 발탁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9월에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 준비나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수사를 고려하면 검찰총장 공석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직 안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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