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21년 대비 자산 100대 기업 주주 지분 변동 조사'
사모펀드 지분 7.2%P↑, 오너 지분 0.4%P↓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년 동안 자산 100대 기업의 사모펀드와 국민연금 지분이 증가한 반면 오너 지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공개한 '2011년 대비 2021년 자산 100대 기업 주요 주주 지분 변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들 가운데 사모펀드의 지분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7.2%포인트나 올라 21.6%를 차지했다. 국민연금도 같은 기간 1.3%포인트 지분이 증가해 8.7% 보유했다. 반면 오너 지분은 43.2%에서 42.8%로 0.4%포인트 떨어졌다.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등이 최대주주인 6개사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6%에서 2021년 60.0%로 대폭(16.4%포인트) 증가했다. 전경련 측은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사모편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자본의 기업경영 참여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경영권이 바뀐 기업 10곳 가운데 4곳(롯데손해보험, 유안타증권, 대우건설, SK증권)을 사모펀드가 인수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금융계열사 매각시 사모펀드가 뛰어들어 인수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전경련 "경영권 방어 수단 부족"
2011년 및 2021년 최대주주 평균 지분 변동. 전경련 제공
전경련 측은 최근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분쟁 사례처럼 초기에는 재무 투자자로서 경영자에게 우호적 입장을 보이다가, 주주 간 계약을 빌미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우려했다.
정부가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10% 보유의무'를 지난해 폐지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상법에서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한 '3% 룰' 탓에, 주요주주 간 경쟁에서 최대주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도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그간 정비를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권 공격세력과 방어세력이 경영권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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