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법무부엔 검찰국…없었다는 게 이상한 것"
"독립성 저해하는 일 없게 고치면 되는 일"
"전기요금 올리겠지…한전 개혁할 점 많아"
"야당과 협치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장관은 행정관료, 과도한 정치색 자제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경쟁 발표(프레젠테이션)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운영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해선 '신구 권력 충돌'이 아닌 사실관계의 확인 차원이란 정부 차원의 방침도 내비쳤다. 전력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불가피하다면서도 동시에 한국전력의 고강도 자구 노력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2030 세계박람회 개최후보국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마친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며 "외청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다. 그런데 경찰의 경우 행안부에 없다"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당연히 어떤 조직이 있어야 한다. 없었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독립성을 저해하느냐의 문제는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거다. 저해되게 하는 걸 고쳐야지, 독립성을 저해할까봐 그런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행안부에 경찰국 같은 거 하나 두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도 국민들이 안전성에 대해 걱정한다고 하면 더 안전성 있는 원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더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게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나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전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 개혁할 것 많아"
한국전력(한전)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돼 치솟는 물가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전력 요금 인상에 대해선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급속한 무게 이동과 탈원전 정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공급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한국전력공사의 방만한 경영도 영향을 준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력 요금을 올리는 건 필요하다. 우리 전력 요금은 일본의 2분의 1, 독일의 3분의 1 정도"라며 "근데 (탈)원전 때문에 애먹었으니 (한전이) 아무렇게나 해도 올려주겠다는 건 아니다. 한전도 개혁할 부분이 많다. 본인들 원하는 거 다 얻고서 힘드니까 요금 올리겠다고 하는 건 안 맞다. 전력 요금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은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얘기는 (탈)원전 전에도 나오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최근 내놓은 자구책에 대해 "그냥 있는 건물 팔겠다는 건데, 민간기업 같으면 도산하면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간다. 한전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도 희생을 감당했었나"라며 "너무나 빠른 신·재생에너지로의 돌진, 원전에 대한 과도한 억제 등 원인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탈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문제에 관해서는 "옛날과 같은 무식한 가격 억제 정책은 하지 말자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올리겠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힘드니까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쓸데없는 추경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매달 한 번씩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총리급 협치는 야당 원내대표와 총리실의 실무진이 자주 만나 협의하고, 총리와 원내대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 (의제는) 디테일하게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7월 초에 고위당정회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국민이 궁금한 건 팩트 밝혀야"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거취 문제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이 너무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은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장관도 행정관료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거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며 "당에서 온 분들도 행정관료가 되면 자제하는데, 조금 너무 나가는 분들도 있었다.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건 본인이 잘 알지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한 장관급 공공기관장의 '20년 집권' 발언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활동 내역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고문 활동 내역 제출 시한은 지난 20일까지였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법률에서 정한 게 언론이 보기에 충분한지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법률에 따라서 다 (제출)했다"며 "과거에 일을 했던 건 분명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해가 충돌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과거에 그런 (이해충돌) 일을 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전 정부와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한다는 건 좀 그렇다"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팩트를 밝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일인지는 그다음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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