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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유 악플러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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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유 악플러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판결

입력
2022.06.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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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러들의 형사 처벌 결과를 밝혔다. 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러들의 형사 처벌 결과를 밝혔다. 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러들의 형사 처벌 결과를 밝혔다. 앞서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알렸던 만큼 악플에 대한 강도 높은 판결이 내려졌다.

21일 EDA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이유에게 주기적으로 악플을 달았던 네티즌들의 혐의 및 재판 결과를 공표했다.

먼저 소속사는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을 두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네티즌은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을 받게 됐다.

소속사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유해 게시물이 수개월 동안 게시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소속사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이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속사는 아이유와 신세경 등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대상으로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에도 악플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된다.

다음은 EDA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EDA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EDAM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아이유와 신세경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당사는 공지드린 바와 같이 인신공격 및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사생활 침해 등 명예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며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소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소환 조사를 통해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하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 메일을 통해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유해 게시물이 수개월 동안 게시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어울러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보완,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이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DAM엔터테인먼트는 팬 여러분의 작은 의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함께할 모든 날들에 웃음이 가득 피어나 수많은 행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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