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는 끝났다”... 尹대통령, 공기업 건물 매각·연봉 삭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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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는 끝났다”... 尹대통령, 공기업 건물 매각·연봉 삭감 지시

입력
2022.06.21 17:00
수정
2022.06.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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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의 건물과 사무실의 호화로움을 지적하고 건물 매각과 임원진 연봉 삭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 방만한 경영과 조직 비대화,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에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경고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한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무회의서 추경호 부총리 '공공기관 혁신' 발제... 토론 후 혁신 공감대

비공개 회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후 윤 대통령과 참석 국무위원 간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면 이번에는 공공기관 혁신을 제시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에 44만여 명의 인력과 761조 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현황을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29개, 인력 11만6,000여 명이 늘어났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84조 원 증가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진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례 등을 나열하며 도덕성 해이의 심각성을 공유하기도 했다.

현안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건물 매각과 임원들의 연봉 반납 등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사무실이 시내 근처 큰 건물에 비용을 많이 들여 있는 상황”이라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해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연봉을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 분위기에 대해 “이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원희룡 LH 언급하며 "긴장감 부르는 특단의 조치 필요" 공감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LH 등을 언급하며 “(부처 공무원 등과) 재취업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파급력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년 만에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다”며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나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고 공감을 표했다.

식용유 등 13개 수입품목 0% 할당관세 적용

국무회의에선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정부는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4명이었던 연구위원은 9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좌천용’ 자리를 만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 승인 없이도 형사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3,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3,000만 달러 추가 지원 계획을 의결했다”며 “현지 사정을 고려해 2,000만 달러를 추후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원 품목은 보건의료 용품과 식량으로 무기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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