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세 번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ㆍ합참 청사를 초도 방문해 군 수뇌부와 함께 국방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원인철 합참 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 김성한 안보실장. 대통령실 제공
국방부가 초급장교인 소대장의 지휘활동비 등을 2배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초급간부 등의 박탈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한 자리에서 ‘초급간부 복지 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관련 내용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앞으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신임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진급ㆍ보직 신고 자리에서도 “군인들의 사기ㆍ복지와 관해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지난달 말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는 소대장 지휘 활동비와 간부 주택 수당을 각 100%,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휘하 병사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는 주택수당은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주임원사 활동비 역시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지원책은 현실로 다가온 초급장교 수급 부족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 윤석열 정부는 병사 월급을 당장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2025년에는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에는 지원금을 덧붙여 월 실지급액을 205만 원까지 올린다. 이대로라면 병사와 소위 계급 간 월급 역전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젊은이들이 병사보다 의무복무기간이 긴 초급장교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달 마감한 학군단(ROTC) 지원자 수는 급감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육군 ROTC 지원자 수는 7,600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다. 경쟁률은 2대 1 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지어 ROTC 후보생 모집 기간을 한 달 가까이 연장했는데도 상황이 이렇다. ROTC 출신 초급장교가 전체 육군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급장교 수급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전력 손실은 불가피하다. 문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창끝부대(일선 야전부대) 전투력의 핵심은 초급간부와 대대급 이하 제대”라며 초급간부 충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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