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자판기, 규제 샌드박스 안건 상정에
4년 만에 궐기대회 연 대한약사회
"국민 건강에 위협… 대통령실 추진 철회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제공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와 '화상 투약기' 관련 규제 완화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른바 '약 자판기'로 불리는 화상 투약기는 윤석열 정부가 원격의료와 함께 추진하는 대표적인 의약계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두 정책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추후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약사 1,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약사들의 궐기대회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논란이 있었던 2018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약사회가 이날 궐기대회를 연 건 화상 투약기 사업이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심의위원회 안건에 오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화상 투약기 실증특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상 투약기는 소비자가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자판기에서 약을 살 수 있는 제도다. 투약기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약사와 상담한 뒤 구매할 수 있다. 이때 의사 처방은 없어도 된다. 휴일이나 심야에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쓰리알코리아가 2012년부터 화상 투약기를 개발해 왔다.
그러나 약사회는 화상 투약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비대면 진료와 함께 시행할 경우 환자가 약을 오남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약 수요가 적은 심야시간 약사들이 화상 상담을 위해 24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 자판기는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고,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이란 편의성과 상업성에만 초점을 맞춘 논의를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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