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업무처리 적법성 등 감사 착수
與 "문 전 대통령 수사"... 진상규명 TF 발족
민주당 "文 정부 항의에 김정은이 사과한 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완전한 진상 규명'을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껏 날을 세웠다. 정부가 전날 사건 발생 후 1년 9개월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자,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샅샅이 살피겠다며 속도전에 착수했다.
尹 "당사자 법적 조치"... 대통령기록물 공개 시사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번복된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했다. 이어 "당사자도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나"라며 "지켜봐 달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해경과 국방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당초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읽혔다.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의 최종 목표를 '대통령기록물 공개'로 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간 봉인돼 있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 △이관한 전임 대통령 측의 해제를 통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당사자의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열람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감안한 것이다. 대신 유족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검찰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리에 앉기 전 당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文 수사해야".... 국민의힘 TF 구성·감사원 감사 착수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싣기 위해 당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문 전 대통령 수사'까지 거론하면서 전임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라며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관계자 전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발을 맞추고 나섰다. 사건 당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원을 투입해 해경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전날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청와대의 관여가 드러날 경우 정국에 미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 "文 정부, 北 눈치 본 게 아니라 굴복시켜"
민주당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평가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기었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양"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사례라고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우 위원장은 여당에 협조할지에 대한 질문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당시 첩보 중에 '월북'이라 특정 지을 만한 첩보도 있었던 건데, 어떤 보고를 택할지는 판단의 문제이지 정략이나 이념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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