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폰 '24시간' 사용 가능할까?... 軍, 추가 시범 운영

20일부터 연말까지 최소·중간·자율 등 3개 유형

한 국군 장병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방부가 병사 휴대폰 사용시간 확대 추가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이행 차원이다. 결과에 따라 입대한 병사가 하루 24시간 내내 휴대폰을 소지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병사 휴대폰 사용시간 확대 시범 운영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휴대폰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시범 운영은 군별 2, 3개 부대 대상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된다. 현역병의 경우 △아침 점호 이후∼오전 8시 30분 및 오후 5시 30분∼9시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오후 9시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 3개 유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훈련병은 △입소 1주차 평일 30분과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기간 중 평일 30분과 주말 및 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확대형’으로 적용한다.

현재 병사는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9시와 휴일 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훈련병의 사용은 제한된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폰 소지시간 확대 범위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한 후 소지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향후 임무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병사 휴대폰 소지시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통 여건 향상, 자기 계발 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기능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육군 15사단 소속 병사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유형의 1차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시범 운영을 분석한 결과 72%가 자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을 통솔해야 하는 간부 1,300여 명의 경우 중간형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다. 간부는 훈련병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최소형’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9%를 차지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