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 '대기업 세금 감면' 정책 논거 비판
①투자 증가? "투자는 조세보다 다른 요인이 결정"
②물가 안정? "이윤극대화 생산량 법인세와 무관"
2015년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정학 분야의 국내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가 늘고 물가가 안정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16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공유한 글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본다면 대체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아류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감세정책이 마치 만능의 약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이 교수는 ①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시카고대학의 오스탠 굴스비 교수는 법인세상의 투자 유인 제공이 투자촉진 효과는 별로 내지 못하면서 (세수 감소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기업의 투자행위에는 조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②감세론자의 주장 중 더욱 황당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가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이라면서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기업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주장은 "경제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이 빠진 후 나타나는 이윤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과 무관하고, 기업의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은 법인세와 상관 없이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상품 생산량은 법인세가 부과되든 부과되지 않든, 또 법인세율이 높든 낮든 간에 언제나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율을 낮추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 판을 치고, 소위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주장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정책이 이런 허황된 주장에 흔들린다면 그 귀결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 도중 취재진의 부자감세 관련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최대세율 인하 정책은 정치권의 쟁점 중 하나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를 낮춰주게 되면 해외로 나가고 있는 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고, 고용이 창출되고 또 세수 기반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면서 "법인세가 줄어든다고 투자가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고, 나라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투자 행위에 조세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이준구 교수의 비판과 유사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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