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공무원 월북, 軍특수정보…국힘도 자료 열람 후 수긍"
"달라진 팩트 없어... 尹 집권에 해경 입장 뒤집은 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2020년 발생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해양경찰이 지난 16일 "(피해 공무원의) 월북을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음모론"이라 역공에 나섰다. 해경이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문재인 정부 때의 입장을 뒤집은 건데, 당시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군의 특수정보 등을 열람해 문제제기가 없었던 사항이라는 것이다.
최 전 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해경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일종의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지금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발생했다.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원 A씨가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해경은 실종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해경은 입장을 바꿨고, 국방부도 이날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수석은 해경이 입장을 바꾸려면 "월북 의도가 없었음에도 조작했다, 혹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갖고 (입장 변화를 밝히고) 문제제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가 바뀐 게 아니고 아무 것도 없이 해경이 (입장을) 바꿨다"는 말이다.
최 전 수석은 "당시에는 군의 SI 자료(특수 정보) 등등을 토대로 해서 월북했다고 판단돼 발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하도 문제 제기를 해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이 (군의 SI자료)를 열람했고 열람 후에 야당 의원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다 열람을 하고 월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해경 입장 바꾸려면 월북 아니라는 증거 나와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이 '월북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 최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가족들 만나서 '내가 되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관심 사안이니 근거도 없이 지금 발표를 뒤집은 셈이 된다"며 권력 눈치를 본 입장 변화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해경이 번복하는 근거를 못 대더라도 강제로 월북시켰거나, 문재인 정부가 납북인데 월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속였거나 이런 경우의 수라도 성립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됐다"며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며 해당 사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자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기록물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15년간 봉인된다.
여당은 당장 공세에 나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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