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위기 대응 능력 떨어뜨려
세수 호조 불구 코로나19 지출 늘어 적자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추경호(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위기 발생 시 재정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체질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중앙 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9조1,000억 원 증가한 1,001조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웃돌았다. 지방 정부 채무가 1년에 한 번 산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 정부 채무를 현시점에서의 국가채무로 본다. 기재부는 중앙 정부, 지방 정부를 더한 국가채무를 연말 1,069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가세인 국가채무는 가계 부채와 함께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빚이다. 특히 국가채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불어났는데, 이는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더 걷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법인세 수입(51조4,000억 원)이 21조4,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4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정부가 더 확보한 세금(수입)보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쓴 나랏돈(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지표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 모니터링,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혁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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