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첫 기자간담회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면서도
"예산, 권한 부족...한부모 지원 등 강화 필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은 16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기능 강화'라는 두 목표를 밝혔다. 조직을 폐지하되, 기능은 살리고 필요하면 예산도 증액하겠다는 서로 충돌하는 주장을 동시에 꺼낸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성가족부의 핵심 기능은 지켜내고 강화하겠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흔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성가족부가 가진 여러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 자체적으로 폐지·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내부에 '전략추진단'을 구성해 17일부터 가동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30세대 청년과의 타운홀미팅, 주한 독일·영국 대사와 만나 해외 사례를 전해 듣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꼭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다루는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가 많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 인력, 예산, 권한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원 등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거론하며 "촘촘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만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기능에 대해선 확실히 답하지 못했다. 그는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성별근로공시제를 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로서의 기능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하는 게 국민의 공감을 얻고 효과적일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전임 여성가족부 장·차관이 더불어민주당에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여성가족부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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