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두고 야권서 지적
한동훈 "검찰, 범죄 수사하라고 월급 받는 곳"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에 "우수자원 보내야"
감찰, 수사받는 고위급 검사 늘어난 것도 고려
검찰총장 인선에는 "적법 절차 따라 진행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두고 야권에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의혹 등 일련의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이 유일하게 법무행정과 법제를 연구하는 곳인데, 그동안 연구 기능이 비활성화돼 있었다"며 "직제 개편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최근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가 늘어난 점도 증원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그런 분들을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에 대해선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사건이나 감찰사건이 계류되면 사직을 공표한 사람은 6개월이나 1년 이상 직을 유지하게 된다.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을 그 직위에 두는 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 인선 작업이나 정기인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지만, 인사에 대해 사전에 말하는 게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우선돼 탕평인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는 "고려하겠다"며 "검찰 인사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한 장관 주도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선 "법무검찰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쓰려고 한다.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뒤로 밀렸던 게 있다"며 "이민 제도나 촉법소년, 과거에 밀렸던 이슈들에 대해 각 부처에서 최우선 순위로 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발굴해 내도록 했다.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차 교정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정업무의 목표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인권보장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장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정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열악함을 개선해야 수용자의 인권과 교화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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