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대기업 감세 논란... 법인세 최고 세율 22%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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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대기업 감세 논란... 법인세 최고 세율 22%로 환원

입력
2022.06.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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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경제정책 방향]
기업 경쟁력 제고, 5년 만의 법인세 감세
기업 간 격차 확대·세수 감소 우려도

법인세 개편 방향

윤석열 정부가 가라앉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대기업 감세를 공식화했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세금 혜택을 몰아줘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세수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 사안인 법인세 인하를 정부 뜻대로 관철시키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文 정부서 높인 법인세, 보수정권 때로 인하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22%에서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22%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또 과세표준 기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 법인세 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과거 2단계였던 법인세 과표 구간은 2012년 3단계, 2017년 4단계로 세분화했는데 기재부는 이를 2, 3단계로 환원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개편에 나섰다. 다른 국가보다 높은 법인세 최고 세율, 과표가 오를수록 세금을 더 부과하는 누진 구조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사와 맞붙기에 불리하다는 판단이다. 2021년 걷힌 법인세가 7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조 원 가까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 개편을 가볍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로 한국보다 낮다. 또 법인세 과표 구간은 OECD 회원국 대부분이 1, 2단계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4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 정책 수단으로 세금 감면 시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2000년대 들어 유럽연합 국가 중심으로 법인세를 낮췄는데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 법 개정까지 진통 불가피

법인세 인하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세율 25% 대상인 대기업이 감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고질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과표 2억 원 이하인 소기업 세율도 낮춰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업이 내는 세금을 토대로 계산한 실효세율은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는 반론 역시 제기된다. 대기업 실효세율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 이후 오르고 있긴 하나,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최고 세율보다 낮은 20% 안팎으로 알려졌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리면 전체 세금 수입이 줄어 나라 살림까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세율 대상인 상위 0.1%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전체의 60% 수준에 달한다. ④법인세 최고 세율을 높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 법 개정까지 극심한 진통도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 세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기업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은 일정 부분 이해되지만 지금 정부는 감세만 외치고 있다"며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세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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