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민간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충에 앞장 서고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연구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 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 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며 정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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