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제주도지사 사라질까"… 제주 행정 체제 개편 논의 재점화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 공약
2026년 지방선거 적용 목표
8월 행정체제개편위 재구성
용역 통해 최적 대안 마련
2년 후 주민투표로 결정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12년 동안 논란만 키우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난 제주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과 함께 재점화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구성해 행정 체제 개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찾기 위한 용역도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 용역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 기존에 논의됐던 행정 체제 개편 방안과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 체제 개편 논의는 2006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온 해묵은 현안이다. 제주도 행정 체제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사라지고 단일 광역 체제(제주도)로 개편됐다. 또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도입됐다. 행정시장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고 제주지사가 임명한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제주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주지사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주민 참여 약화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행정의 민주성 저하 등 문제점까지 제기되면서 행정 체제 개편 요구도 커졌다. 이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4년 후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5기 우근민 제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하면서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민선 5기 행정개편위원회는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을 우 지사에 권고했고, 우 지사는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제주도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행정 체제 개편이 무산됐다.

2014년 민선 6기 들어서도 행정 체제 개편 요구가 나오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선 6기 행개위는 2017년 6월 행정시장 직선제·행정 구역 4개 재조정을 권고안으로 제주지사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7년 8월 14일 지역 국회의원·제주도의회 의장과의 면담 결과 헌법 개정과 정부의 지방분 권 로드맵 마련 시까지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민선 7기에 들어서도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행정 제체 개편 논의 재개 요구가 이어지자, 연임에 성공한 원 지사는 행개위 권고안을 수용해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정부에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은 6·1 지방선거 당시 "도민들이 자주권을 갖도록 돌려놓겠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 임기 2년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4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들의 손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앞서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단일 광역 행정 체제의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8월부터 운영하고, 이와 병행해 좀더 구체화한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4년 하반기에 (행정 체제 개편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