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전원회의서 대남·대미 강경기조 확인
남측 겨냥 "대적투쟁" 의지... "핵실험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7차 핵실험’ 카드를 거두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일 폐막한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투쟁” 등을 직접 들먹이며 한미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재차 천명했다. 불가피할 경우 “싸워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핵 버튼’을 기어이 누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앞서 8~10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강조했다. 자력갱생과 핵능력 고도화로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서는, 기존 ‘정면돌파’ 원칙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실제 그는 주변 정세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국방력 강화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중 하나인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핵무기 소형화는 7차 핵실험의 주된 목적이라 결국 핵도발을 강행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2년 만에 ‘대적투쟁’ 개념을 꺼낸 것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협박을 끝으로, 줄곧 대남관계를 ‘북남관계’로 지칭해왔다. 남측을 다시 ‘적(敵)’으로 규정해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현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결 자세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외교의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다”며 “한미의 확장억제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필요한 핵ㆍ미사일 무력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경 기조도 확인됐고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도 마쳤지만, 어찌된 일인지 김 위원장은 핵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빗나간 셈이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내부 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 많다. 김 위원장도 “당과 국가의 급선무는 방역 사업에 내재한 결점과 폐단을 시급히 퇴치하고, 방역능력 강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중대고비만 넘겼을 뿐, 여전히 민심과 직결된 방역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핵실험의 중대 분수령인 전원회의가 끝나면서 북한의 핵실험 시기에 관해선 계속 물음표가 붙게 됐다. 6월 장마 기간 전까지 잠잠하면 도발 시기는 9, 10월 가을쯤으로 아예 늦춰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ㆍ러시아와의 공조를 더욱 다지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12일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두 나라 사이 전략전술적 협동이 더 긴밀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엔 북한 외무성이 내정불간섭 등을 뼈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 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 안보구상'에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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