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개명 추진
대체 매립지 대비 제2사업소도 신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모습. 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매립지공사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매립지공사 역할과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수도권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2사업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대체 매립지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기존 수도권매립지가 문 닫는 것에 대비해 조성 중인 시설로, 경기도 모처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7월 2차례에 걸쳐 진행한 대체 매립지 공모가 무산되고, 6·1 지방선거까지 맞물리면서 수년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재공모에선 3조 원 규모 인센티브까지 내걸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
다만 대체 매립지 조성에 회의적이었던 박남춘 인천시장이 재선에 실패하고, 과거 대체 매립지 마련에 적극적이었던 유정복 시장 당선인이 4년 만에 복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 당선인은 초선 시장 시절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대체 매립지 마련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늦춘 바 있다.
매립지공사는 2사업소 신설뿐만 아니라 공사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이름에서 매립지를 빼고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는 것이다. 이규성 공사 부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된다"며 "쓰레기 처리 방법이 (기존) 매립에서 자원 순환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사업소 신설과 공사 명칭 변경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사의 사업 영역을 수도권매립지 소재지로 한정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설립 목적과 명칭 변경, 사업 범위에 해외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명칭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매립률은 지난달 말 기준 5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9월 문을 연 3-1매립장은 설계 당시 2025년 8월 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폐기물 반입량 감축 조치 등에 따라 2042년으로 예측 시점이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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