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기관평가단장 시절
공공기관 입찰 참여한 국민은행 사외이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기간에 이들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계약을 따내려던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은 관련 계약 입찰에 실패했지만 사외이사를 지냈던 이력만으로도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자료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구다. 평가 결과는 공기업 직원 30만 명의 성과급과 기관장 인사의 척도가 된다.
그런데 이 기간에 박 후보자는 국민은행 사외이사로도 활동했다. 당시 국민은행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은행·환전소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구의 수장 역할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계약을 따내려는 민간은행의 사외이사도 겸직한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주거래은행 선정은 은행권에서는 큰 이권이 걸린 사안이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국민은행의 입찰 결정 당시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영평가단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18년 2월, 국민은행이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입찰에 참여할 때는 이사회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은 입찰에서 모두 탈락했지만, 박 후보자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으면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민간기업 사외이사직을 계속 유지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박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활동한 2015∼2019년 당시 국민은행 사외이사 활동비는 1인당 연 평균 8,000만∼8,500만 원이었다.
앞서 박 후보자는 경영평가단장을 맡기 전 경영평가 위원으로 활동했던 2007∼2009년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 비상임이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박 후보자가 직접 평가하는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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