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변 도배? 일차원적인 접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요직을)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직에 기용된 사례를 들어 현 정부 인선 기조에 대한 비판을 반박한 것. 그러나 검찰 편중 비판은 "검찰이란 좁은 인재풀에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 쓴다"는 게 핵심이다. 눈과 귀를 닫은 채 전 정부 사례를 거론하며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인 셈이다.
尹 "미국은 법조인 폭넓게 진출, 그게 법치국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정부의) 인재풀 자체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취재진에게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측 법조인)' 경험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미국 사례로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 자체를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과 제도가 너무 달라 비교하긴 어려운데,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막내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한다"며 "법 집행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험 많은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민변이 정부 장악' 비판하더니… 논리 답습
정권 출범 후 특정 세력이 요직을 다수 차지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고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말 기준 청와대 비서실 소속 비서관 31명 중 17명(54%)이 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출신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민변 공화국'이라고 비판해 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변 도배'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 정부와)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일차원적인 접근이냐"라고 직격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공화국'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이 밝힌 '미국 사례'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 외에도 일반적인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공무원에 가깝다. 반면 한국의 검찰, 특히 윤 대통령이 요직에 발탁한 '특수부 검사'는 수사 업무에 특화한 이들이다. 검찰 출신 전직 의원은 "어느 나라나 법률가가 정부에서 일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 대거 등용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법무 업무와 거리가 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도 검찰 출신을 앉힌 것은 대표적 사례다.
윤 대통령 인사 기조, 당분간 '마이웨이'?
이러한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당분간 마이웨이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으로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전혀 아니다"고 밝히면서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추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 공화국은 야권의 프레임"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켜켜이 쌓여 온 무사안일주의를 개혁할 인재를 쓸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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