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여당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에 더해 공공기관평가단장 시절 민간은행 사외이사를 겸직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나오면서 국무위원 중에서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부'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교육부 장관(후보)이다 보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만취상태였다.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박 후보는 250만 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으로, 결국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전 의원은 "이 정도면 거의 인사불성 상태, 거의 의식을 잃은 정도"라며 "이게 어떻게 선고유예가 됐을까 이런 논란들도 있고, 교육부(장관 후보자)인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캠프나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문제 관련) 말씀을 한 번 하셨다. 그래서 좀 사실은 (음주운전 전력의 후보자 지명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캠프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을 시종 공격했고, 윤 대통령 역시 대선을 한 달 앞둔 2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영인 특별 강연회에서 “음주운전자가 면허 못 따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밖에도 2000년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 제출한 발표문을 다른 학회지 2곳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올리며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받고 있다.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으면서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도 활동해 이해충돌 논란도 빚고 있다.
'검증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전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선고유예가 됐기 때문에 아마 (검증 당시 전과 이력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전과 이력을 검증할 때, 범죄 상세 조회를 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앞으로는 선고 유예나 무혐의 된 것들도 왜 됐는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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