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위기… 지방권력 교체로 출범 목전서 '삐걱'

김두겸 "부산으로 빨대효과 우려 속도조절" 주장
박완수도 "균형발전 위한 규정과 규약안 손질해야"
"전폭적 재정지원 기대했는데 찬물" 우려 목소리

지난 4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혜숙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6·1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이 4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전원 교체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정부와 손잡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방권력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에 따르면 3개 광역시도는 지난 4월 19일 발효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에 따라 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을 위해 지자체 스스로 마련한 생존 방안이다. 그만큼 3개 단체장의 협치가 관건으로 꼽히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부산과 경남, 울산의 광역단체장 당선인들 행보는 제각각이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지난 2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울산= 뉴시스

메가시티에 대한 역풍이 가장 우려되는 곳은 울산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줄곧 인구와 상권 등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빨대 효과'를 우려했다. 그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계획대로라면 울산 경제가 부산 등 대도시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메가시티 추진을 통해 부산은 가덕도신공항, 경남은 진해신항을 얻었지만 울산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오히려 경북 경주와 포항을 아우르는 '해오름동맹'을 강조하며 “해오름동맹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다음 (메가시티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고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창원시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창원= 뉴스1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도 온도차가 느껴진다. 메가시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규약안이 부당하다며 손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남 동부와 서부, 도시와 농·어촌으로 섞인 경남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박 당선인주장이다. 그는 “규약안을 보면 균형발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서부경남이나 중소도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발전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간 메가시티 추진에 적극 나섰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같은 당 소속인 울산시장과 경남지사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선거 이후 수장의 소속 정당이 바뀔 때마다 정책 변화는 늘상 있었지만, 메가시티는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 이에 대한 조정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울산의 한 공무원은 “의원수도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3개 시도가 똑같이 나누는 걸로 결론나지 않았느냐”며 “한 번은 부산에 유리하면 한 번은 울산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공동 사업을 잘 만들어 가면 되는데 괜히 소모적인 갈등만 반복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공무원도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인데 지금 현실은 공모사업 한다고 돈 조금씩 떼주는 게 전부”라며 “메가시티 출범을 계기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던 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현 규약상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지자체장의 탈퇴가 가능하다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특별연합 규약안 20조에 따르면 ‘가입 및 탈퇴에 관해 지방자치법 208조에 따른다’고 돼 있다. 지방자치법 208조는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홍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산, 울산, 경남 모두 메가시티로 얻을 수 있는 득이 더 크지만 단체장이 안 한다고 나서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균형발전을 해치고 예산낭비와 공무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