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서 지원... 10월부터 석 달 안에 써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 원권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당선된 17개 시·도교육감의 첫 숙제는 11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5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도교육청 17곳은 약 11조 원의 교육교부금을 더 지원받게 됐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은 유·초·중·고교 운영과 교원 인건비 지급 등에 쓰인다. 추가로 늘어난 11조 원은 학생·학교·학급 수 등의 지표를 감안해 17개 교육청에 배분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은 본 예산 기준 65조 원과 이번 2차 추경으로 편성된 11조 원, 작년 잉여금 5조 원을 합쳐 81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약 21조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제는 갑자기 생긴 11조 원을 10월부터 석 달 안에 몰아 써야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추경 지출은 시·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일러야 9월쯤 시·도 의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이미 올해 연간 예산을 확정한 교육청과 학교들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곳을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학교 시설 보수나 정책 공약 등은 장기적 사업이라 당장 돈을 투입하기 힘들다. 이월·불용률이 높아지면 다음 해 교육교부금이 깎일 수 있다는 점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이 또다시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에도 추가 세수 증가로 약 6조 원의 교육 예산이 추가로 배정된 뒤 부산·인천·대전 등 9개 교육청은 보육·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5만~30만 원씩 현금을 지급했고, 서울과 인천 교육청은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태블릿PC를 나눠줘 예산 낭비란 지적이 일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각 교육청이 이번 추가 교육교부금을 재정 부족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학교 신·증축을 대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교육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인상이 짙어질 수 있다.
국세 수입에 비례해 자동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배정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개선' 항목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9명의 교육감은 물론 8명의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교육청 예산 축소로 이어질 교육교부금 개편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3기 신도시 건설 등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해 학교·학급·교원 수는 증가 추세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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