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장 손찬오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7일 파견예정
특검 수사 기본 70일, 대통령 재가시 30일 연장 가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56) 특별검사팀이 5일 공식 출범했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이 중사 관련 의혹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사무실 마련 △수사기록 제출 요구 등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마쳤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특검팀 전체 규모는 안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를 포함해 80여 명이 참여한다. 수사팀장인 손찬오(50)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계곡 살인 사건’ 수사팀에 몸담았던 오승환(37) 인천지검 검사를 비롯해 10명의 파견 검사가 현판식이 예정된 오는 7일부터 합류한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파견공무원은 검찰청 소속 위주로 선발하고, 특별수사관은 특검팀에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 내 성폭력 △2차 가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특히 ‘이 중사 사망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군 사법경찰과 군 검찰단, 군 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들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가 합류하고 수사인력이 꾸려질 때까지 당분간 수사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도 넘겨받았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이 중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만나 특검 수사대상과 관련한 생각을 듣고 설명자료를 전달받았으며, 조만간 유족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식출범한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한은 70일째인 오는 8월 13일까지다. 다만 대통령 재가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해 총 10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5명을 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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