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민간항공협약 준수해야" 촉구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을 찾은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며 국제규약 준수를 촉구했다.
ICAO 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26차 회의에서 “예고 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민간 항공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ICAO는 항공기 운항 안전, 항공로와 공항 시설 발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전체 회원은 193개국으로 그 가운데 미국, 영국,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등 36개국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ICAO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호, 2270호, 232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준수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및 권고(SARPs)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1944년 시카고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민간 항공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담은 다자간 협약이다.
아울러 ICAO 이사회는 ICAO 사무국이 모든 기술적 활동을 북한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시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ICAO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를 9월에 열리는 제41차 총회에서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직후인 지난달 25일(한국시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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