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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4년 전보다 5배 급증... 양대정당 과점 효과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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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4년 전보다 5배 급증... 양대정당 과점 효과 더 커졌다

입력
2022.06.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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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명 투표 없이 당선… 전원 민주·국힘
영호남뿐 아니라 수도권서도 대폭 증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보훈회관에 마련된 금암1동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실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보훈회관에 마련된 금암1동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실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로,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5배 넘는 후보자가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입후보만으로 당선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의 과점효과가 더 강해져, 무투표 당선자가 원래부터 많았던 영·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까지 이런 현상이 확산됐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자는 모두 508명이다. 공직선거법은 입후보한 후보자 수와 선출하려는 의원 정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비례대표 포함) 393명, 교육의원 1명이 유권자 선택 없이 당선됐다.

전국에서 뽑는 광역의원(872명) 중 12%, 기초의원(2,988명) 중 13%의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된 셈이다. 당적이 없는 교육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507명 무투표 당선자의 당적이 모두 민주당(281명)과 국민의힘(226명)이어서, 양대 정당의 선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89명(광역의원 24명·기초의원 61명·교육의원 4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던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지역주의 구도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무투표 기초단체장(6명)이 나온 것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8명이 무투표 당선됐던 2010년 다음으로 많은데, 대구·경북에서 3명(대구 중구·달서구, 경북 예천군), 호남에서 3명(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해남군)이 나왔다.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한 이유는 지역별로 당적에 따른 후보자 쏠림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지역구도상 패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남에선 민주당, 호남에선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없어진 것이다.

역대 선거에선 지역주의 구도가 강한 영·호남에 무투표 당선자가 집중됐는데, 이번 선거에선 수도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수도권 당선자 중 투표를 거치지 않은 당선자 비율은 4년 전 선거의 14%에서 이번에는 38%로 급증했다. 다만 수도권의 이런 변화는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기초의원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에서 무투표 당선된 광역의원은 3명(서울 강남구 2명·인천 강화군)이고, 나머지 193명이 기초의원이다.

양대 정당 영향력이 커지면서 군소정당과 무소속의 입지는 줄어들었다. 여야는 군소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을 돕기 위해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거대 양당이 의원 정수를 넘어서는 후보자를 낸 탓에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시범실시지역의 기초의원 정수는 109명인데, 양당은 143명의 후보자를 냈다. 5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충남 논산-가 선거구엔 민주당에서 5명, 국민의힘에서 5명의 후보자가 나왔다. 제3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되는 후보자는 채 10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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