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 불발에 유감"
코로나 지원 제의에 北 호응 기대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3국 장관이 별도의 회담을 거치지 않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은 작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 왔다”며 “이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6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모두 23차례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한일 순방을 끝내고 귀국 중이던 지난 25일에도 ICBM과 북한 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발사했다.
3국 장관은 한미ㆍ미일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해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분명한 의지를 시현하는 조율된 한미, 미일 훈련을 실시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3국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유엔 안보리에서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부결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다뤄졌지만,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이라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두고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장관이 회담의 결과물이 아니라 공동 성명 형태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을 이례적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회담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규탄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당시 3국 장관이 회의 후 공동성명 형태의 결과 문서를 발표한 것은 2017년 2월 이래 5년 만이었다.
세 장관이 별도 회담 없이도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3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한일 관계도 개선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과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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