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입 뗀 윤 대통령... "미국도 그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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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입 뗀 윤 대통령... "미국도 그렇게 한다"

입력
2022.05.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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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강행시 한동훈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강한 어조로 답변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을 중심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자 직접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인사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인사검증을)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 특별감찰반과 같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안 한다.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추천과 인선 기능을 맡고,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던 검증 기능은 법무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소신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곳은 그런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며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방식'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그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하는 시스템을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1차 검증을 맡고, 대통령비서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결과를 최종 점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권한 분산’의 일환이라는 점도 적극 부각하고 있다.

박홍근 "인사검증단 강행 시 한동훈 해임건의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소통령', '옥상옥' 등의 표현을 동원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한동훈) 장관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아울러 "입법부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4일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검사와 경찰 등 총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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