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표결 결과 찬성 13 반대 2
상임이사국 中·러 반대...채택 막혀
북한이 3월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이 주도한 대북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고 대북 담배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이 찬성했다. 중국 러시아 등 2개 이사국은 반대 표를 던졌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까지 강행하며 기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자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 귀국 길에 북한이 화성-17형 ICBM 등 3기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자 결의안 추진에 속도를 높였다.
5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이 25일 공개한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수입 가능 원유와 정제유 상한선을 기존보다 각각 25% 축소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국제사회의 대북 담뱃잎, 담배 제품 수출 금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단체 라자루스 자산 동결 등이 담겼다.
하지만 “추가 제재가 현 상황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 같은 입장이 나오는 등 중ㆍ러 양국의 반대 입장은 분명했다. 표결에서도 두 나라는 반대 표를 행사하면서 북한 감싸기 기조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중ㆍ러를 제외한 13개 안보리 이사국이 제재 결의에 찬성 표를 던진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여론전에선 우위에 서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보리가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제재를 채택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12월이다. 당시 안보리는 대북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등을 감행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 개입해 유류 수입량을 축소하도록 하는 자동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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