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일 "중국 배제 시도 실패할 것" 전망
"기업들, 중국 시장 포기 가능성 낮아"
"바이든 정치적 위기로 IPEF 미래 장담 못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베이징에서 브릭스(BRICS) 외무장관 화상회의 개막식의 축사를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중국 배제'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연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참여국가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응하자고 '탈(脫)중국'이라는 경제적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지지율이 취약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 또한 불투명해 그가 띄운 IPEF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는 24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20~24일)을 통해 미국이 중국 고립을 목표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 것과 관련, "지역 평화와 안정에 화가 될 뿐이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식 출범한 IPEF에 대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中 반발 불구 동참한 데 따른 '보상' 흐릿
IPEF가 실패할 것이란 중국의 전망은 먼저 '경제협력체로서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서 비롯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25일 논평에서 "IPEF에는 시장 접근성 보장이나, 관세 혜택 등 회원국들에게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간 다자 간 무역협정은 참여국 간 분야별 관세 인하 조치나 시장 접근 유인책을 담은 규정을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IPEF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회원국 입장에선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IPEF에 참여한 데 따른 '보상'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실효적 대항마가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RCEP는 회원국 간 '관세 철폐'를 조약 형식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IPEF의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가 RCEP 회원국이다. 외교 소식통은 "IPEF에 발을 담갔다고 해서 중국 배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며 "이는 미국의 주요 고민이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연임 불투명...IPEF 순항 미지수"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저우미 연구원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장기적 성장을 중시하는 기업 입장에서 중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각각 반도체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시장 진출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갈 개연성을 배제하긴 어렵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수십 년간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중국발(發) 수익성을 당장 포기하진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낮은 지지율 탓에 IPEF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공공연하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주 42%에서 일주일 만에 36%로 6%포인트 하락, 지난해 1월 취임 뒤 최저치를 찍었다. 이에 글로벌타임스는 "올해 미국의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바이든과 민주당이 IPEF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중국은 인·태 전략을 앞세운 미국의 전략적 견제에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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