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농지 총합 4만6000평, 가액은 34억 이상
민주당 후보 41%, 국민의힘 53% 농지 소유자
농지 면적·가액 1위는 민주당 임미애·서재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자 10명 중 3명은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직자의 농지 소유나 겸직 금지 업무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자 55명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농지도 포함했다.
분석 결과 전체의 30.9%인 17명이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면적은 총 15만1,941㎡(약 4만6,043평), 가액은 34억7,419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면적은 9,220㎡, 평균 가격은 2억432만 원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후보 17명 중 7명(41.1%)이, 국민의힘은 19명 중 9명(52.9%)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민주당 후보들은 총 10만1,669㎡의 농지를 보유했고, 총 가격은 21억5,648만 원이었다. 국민의힘이 4만5,849㎡를 소유했으며 가액은 11억1,263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진 후보는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였다. 임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경북 의성군에 7만8,028㎡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가장 비싼 농지를 보유한 후보자는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였다. 서 후보는 대구 동구에 본인 명의로 8개 필지 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총 가액은 10억2,655만 원이었다.
경실련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농지 소유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공직자는 본연의 업무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지 투기 및 직불금 부당수령은 물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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