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복환씨가 광수1호? 허위사실" 되레 고소 예고
윤대통령에 "5·18 정신 헌법 반영 안 될 말" 반발
항소심 실형에도 '북한군 투입' 기존 주장 되풀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가 2019년 5월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된 페퍼포그차(최루탄 발사 차량)에 탑승한 사진으로 널리 알려졌던 '시민군 김군'은 평범한 시민 차복환(62)씨로 밝혀졌다. 그러나 5·18 시민군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군을 '광수(광주 투입 북한특수군) 1호'라고 주장했던 보수논객 지만원(80)씨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단독] "끝까지 못 한 죄책감" '시민군 김군' 차복환, 5·18 기억 소환하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씨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북한의 전 농림상 김창식과 김군 사진을 비교하니 둘의 얼굴이 일치하며 차복환씨와 김군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했다. 앞서 2015년 자체적인 얼굴 비교 분석 결과 김군은 김창식과 동일 인물이라며 '제1광수'로 지칭했던 자신의 주장을 인용 형식을 빌려 되풀이한 셈이다.
지씨는 차복환씨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신용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소·고발장에서 한국일보 보도 등을 인용해 "차복환씨가 제1광수라는 위계의 허위사실을 대부분의 언론에 공식 보도함으로써 지만원 등 고소·고발인들의 신용을 추락시켰다"며 "5·18 역사를 자기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국가 차원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글을 22일 홈페이지에 올려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서는 안 된다"며 "5·18을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증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해당 편지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 물량 공세를 펼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지씨의 이런 행태를 두고 5·18 진상 규명 결과들을 외면하면서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특히 5·18 참가자 다수를 '광수'로 낙인찍은 일은 법정에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씨가) 사실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는 많이 빈약하다"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차복환씨 또한 지씨가 명예훼손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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