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글로벌 통상질서의 새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 경제 10위 대국의 책임이며 경제안보 플랫폼 가입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기도 하다. 다만 IPEF가 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만큼 신통상 질서의 틀을 짜는 후속 논의에서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고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IPEF 출범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신통상 이슈의 규범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IPEF는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로 공급망 복원, 공정무역, 탈탄소ㆍ청정에너지 인프라, 조세ㆍ반부패 분야에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목표다. 다음 달부터 후속 실무회의를 열어 본격 협상에 나서는데 한미와 일본, 인도, 베트남 등 13개 인도ㆍ태평양 지역 국가가 우선 참여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개방된 경제협력체지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중 압박 포석이다.
구상 단계부터 반발해 온 중국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IPEF 출범에 앞서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쿼드 정상회의에서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면 중국의 반발 수위는 더욱 고조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중국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중국 리스크 대책은 함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이 중국의 IPEF 가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현실 가능성은 의문이다. IPEF가 말 그대로 새로운 통상질서의 틀(프레임워크)을 짜는 협력체인 만큼 도리어 후속 논의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동참하고 있는 입장까지 이용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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