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회 장관급 공급망·산업 대화 신설
한국의 IPEF 참여 공식화, 원전 협력 등
바이든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 관계 격상 평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얹고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공급망·기술 파트너십도 강화됐다고 23일 자평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된 과정에서 포착된 근거도 소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공급망을 책임진 지나 러만도 미 상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수행에서부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및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가진 단독 면담 등을 예로 들면서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 성과에선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및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원전 협력 △신흥 첨단기술협력 △투자 유치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론, 산업부와 미 상무부가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면서 공급망·산업대화(SCCD) 신설 내용까지 포함해 체결한 전략적제휴(MOU)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미-유럽연합(EU) 간 공급망 협의체인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유사한 성격의 SCCD에선 매년 장관급 회의 및 분과별 수시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디지털, 반도체 등의 공급망, 헬스케어, 수출통제 등 공급망·첨단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대표적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국 정부 간 공급망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협의채널로 작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기업이 참여해 반도체·배터리·전기차·디지털·청정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대응, 투자확대 등 논의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근래 불거진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해결할 수 없어, 다양한 층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따른 차별 없는 인센티브나 금융 지원 등을 미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한국의 IPEF 참여 공식화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함으로써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체도 구축, 공급망의 안정화 및 다변화 등 우리 기업의 실익 극대화와 더불어 산업경쟁력까지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관측이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될 경우엔 공급망 위기에 역내 국가·기업들의 협력하면서 공급망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 규범을 주도하는 효과도 있다.
이밖에도 미국 주도의 제3국 소형모듈원전(SMR) 역량강화 프로그램(FIRST) 참여 및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MOU’ 체결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한미 양국간의 굳건한 '원전 동맹'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또, 인공지능(AI)이나 퀀텀(양자), 바이오, 인력교류 등 신흥 첨단기술 분야의 민관 협력 강화, 전문인력 교류 확대 및 투자촉진과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넷플릭스 자회사와 바이오의약업체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의 투자 유치 등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져온 결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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