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경제·기술'로 확대... 中 반발 관리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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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경제·기술'로 확대... 中 반발 관리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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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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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일보 서재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경제ㆍ기술동맹으로 확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안보 동맹을 인도ㆍ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 중심의 안보 동맹을 넘어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한미 전략동맹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양국은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경제안보 동맹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국가안보실(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공급망 생태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장관급 대화체를 설치하는 한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제3국 수출에 한미가 공조하는 원전동맹에도 합의했다. 우리의 첨단산업 제조기술과 미국의 선진 설계역량을 서로 제공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협력하는 것은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디지털경제 및 공급망,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한미의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IPEF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IPEF 가입으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사슬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염두에 뒀을 법하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다. 당장 중국 관영매체들은 ‘IPEF가 인도ㆍ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 인터넷판은 “한국이 미국 편을 든다면 한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한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미일 동맹구상까지 밝히면 중국이 반발의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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