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최대 위기' 속 바이든 방한…'망사용료법' 통상 분쟁화 '긴장'

美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망사용료법' 화두
넷플릭스 한국지사 방문 가능성도 제기
바이든 메시지 낼 경우 '통상 분쟁화' 가능성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방한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망사용료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브리핑을 진행 중인 모습이다. 뉴시스 제공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인 넷플릭스의 망사용료에 대한 국내 법정 공방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과 맞물려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도중 자국의 간판 OTT업체인 넷플릭스에 힘을 실어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사용료법의 양국 간 분쟁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망사용료법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납부토록 설계됐다. 하지만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와 벌인 1심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든 넷플릭스는 여전히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발, 법정 공방에 들어간 상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부터 2박 3일간 진행할 이번 방한 일정 중 넷플릭스의 한국지사 방문이나 망사용료법과 관련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징후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일찌감치 감지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우리 정부에 망사용료법과 연관, 우려 섞인 서한을 보냈다. USTR은 미국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USTR은 한국의 망사용료법 논의에 대해 미국의 특정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평가하고 통상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역시 망사용료 입법에 대해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창사 이후, 최대 위기로 내몰린 넷플릭스의 상황까지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측면 지원 가능성은 더해진다. 넷플릭스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급성장, 지난해 10월엔 역대 최고 주가(690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18일(현지시간) 기준, 177달러까지 떨어졌다. 지난 1분기 넷플릭스의 유료회원은 전분기 대비 20만 명이나 감소하면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넷플릭스 유료회원 감소는 11년 만에 처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넷플릭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북미 직원 150명을 정리해고했다. 이는 넷플릭스 북미 전체 직원의 2%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국 국회가 망사용료법 입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의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경우 넷플릭스의 경영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망사용료 관련 메시지를 내면 양국 간 본격적인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언급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망사용료 의제에 대해선) 양국 정상이 논의할 정도의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OTT업계와 ISP업계는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딘 가필드 정책 부사장이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면서 입법 저지에 총력전을 펼쳐왔다"면서 "망사용료와 관련된 공청회 등을 앞두고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메시지라도 낸다면 입법 논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