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러시아군 전범 증거 수집 위한 '분쟁관측소' 개설
美 상원은 '전쟁범죄법' 개정안 통과...전범 연루자 처벌
러군 점령한 마리우폴에서는 전범 증거 은폐 우려
카림 칸(오른쪽)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이 4월 1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부차를 방문해 이리나 베네딕토바(왼쪽) 우크라이나 검찰총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부차=로이터 연합뉴스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에 사상 최대 규모 현장 조사단을 파견했고, 미국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수사관, 법의학 전문가, 지원 인력 등 42명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며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조해 ICC에서 다룰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단은 2002년 ICC 설립 이후 최대 규모 구성이다.
칸 검사장은 “조사단은 로마 규정(ICC 재판 회부를 위한 규정)상 범죄에 해당하는 군사 공격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연계해 주검의 신원 확인, 화기 조사, 법의학 증거 보존 등의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ICC 조사는 침공 직후 시작됐다. 칸 검사장은 지난달 13일 민간인 대량 학살 의혹이 제기된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 후 “우크라이나는 그 자체로 범죄 현장”이라며 분노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 분석하는 새 프로그램인 ‘분쟁 관측소(Conflict Observatory)’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한 오픈 소스 증거를 자료화하고 검증하며 배포하는 것을 총괄하고 위성 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된 정보 등도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이 사업을 위한 초기 예산으로 600만 달러를 투입했다.
미국 의회도 적극적이다. 전날 미 상원은 전쟁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쟁범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전쟁범죄에 연루된 인물이 미국에 있을 때 미 법무부가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전쟁범죄 가해자 또는 희생자가 미국인일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이런 극악무도한 가해자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힘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러시아 손에 넘어간 남부 마리우폴 등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자행된 전범 진상 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이 산부인과와 어린이병원, 민간인 대피소로 사용된 극장 등에 무차별 폭격을 가한 곳이다. 마리우폴 시의회는 러시아군이 이동식 화장터를 이용해 시체를 처리하는 등 전범 증거를 지우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CNN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통제한다면 이곳에서 벌어진 비극이 역사에 남겨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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